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25		제출년월일 :	2021. 7. 9.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1. 제안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행정 능률 향상 및 시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추가(안 별표 3, 안 별표 4)

국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복지국	주택 임대차 신고에 관한 권한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제6조의3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1. 6. 8.)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1. 6. 11. ∼ 2021. 7. 1.)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1. 6. 14.)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1. 6. 14.) 분석대상 제외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에 복지국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 임대차 신고에 관한 권한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제6조의3

별표 4에 복지국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 임대차 신고에 관한 권한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제6조의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별표 3]

익산시 사무중 읍면장에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익산시 사무중 읍면장에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국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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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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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신 설>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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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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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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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택 임대차 신고에 관한 권한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제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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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별표 4]

[별표 4]

익산시 사무중 동장에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익산시 사무중 동장에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국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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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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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신 설>	<신 설>

국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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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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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택 임대차 신고에 관한 권한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제6조의3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119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의, 읍장·면장은 시장이나 군수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 ④ (생략)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 ③ (생략)

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